■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오늘 경찰청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차벽이 오늘 핵심 이슈였습니다, 차벽. 여당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잘 막는 도구다라고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게 행정권의 남용이고 권력의 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최진봉]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차벽이 필요하냐, 안 하냐. 접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경찰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서 차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일정 부분 있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좀 시민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차벽 설치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즉 차벽 설치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15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요.
물론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거 집회를 막아도 된다라고 못하게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회를 할 수 없는 불법집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SNS나 다른 여러 자료들을 보면 아직도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한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역 차원에서 차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그러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의 사항이 중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이시는 분들 보면 지난 두 번의 큰 집회의 예를 보면 드러눕기도 하고 경찰관들한테 달려들어서 아우성도 치시면서 항의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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